정치뉴스9

정부, 금지품목 10억어치 北에 반출…美 "제재위반 주시"

등록 2018.08.24 21:35

수정 2018.08.24 22:50

[앵커]
미북 관계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는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연락 사무소 설치 문제로 미국과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미 제재대상 물품 10억 원 어치를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물품이기 때문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성명입니다만 미국의 생각은 좀 다른 듯 합니다.

보도에 김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과 7월. 철강과 구리, 니켈 같은 대북 제재 물품 116톤, 10억 원 어치가 북한에 반출된 사실을 관세청 자료로 확인했다고 국회 정양석 의원이 전했습니다. 북한 반입이 금지된 품목들입니다.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미국과 UN과의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먼저 물건을 개성으로 빼돌린 듯한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물품들은 남북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전력 공급선과 통신선을 개보수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어제)
"북한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를 들여다 보겠다"며 제재 위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흡족한 미국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대북제재 위반 여부로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달내 연락사무소 개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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