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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종료…김경수 '업무방해·공선법 위반' 입증에 승부수

등록 2018.08.25 19:27

수정 2018.08.25 20:38

[앵커]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선거법상 매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시엔 포함이 되지 않았던 혐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된 건지 박성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매수'입니다. 김 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에게 6.14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이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 등 다수의 인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정황증거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상 매수 혐의는 징역 5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검이 김 지사에게 적용한 댓글 조작 공범 혐의, 즉 업무방해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경남 도지사 당선도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대질신문에서도 드러났지만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의 60일 간 공식수사는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는 재판 과정을 통해 김 지사 등의 혐의를 끝까지 입증한다는 계획이지만 김지사측도 철저한 대응을 밝히고 있어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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