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내년 '470조 슈퍼예산'…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에 우려도

등록 2018.08.28 20:59

수정 2018.08.28 21:05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비 피해 없으시기 먼저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년 우리나라 예산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규모를 상당히 크게 잡았습니다. 일자리라든지 저소득층 소득 재분배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잡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정부는 세금이 그에 못지않게 많이 걷힐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은 아니지요?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는게 문제는 없는지, 또 정말 써야 할 곳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의 전체적인 윤곽부터 보시겠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0조 5천억 원, 올해보다 41조 7천억 원, 9.7% 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의 10.6% 증가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당초 7%대 증가가 전망됐지만, 최근 불거진 '고용 충격'과 '분배 참사' 논란으로 인해 재정투입이 더 커졌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당장 재정 악화의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평균 7.3%씩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방침인데, 이 기간 중 재정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5.2%에 그칩니다.

정부는 세금이 많이 걷힌다지만, 김동연 부총리 스스로도 2020년 이후에는 세수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기초연금이나 수당, 저소득층 생계급여처럼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항목들이 이번 예산안에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조동근 / 명지대 교수
"(재정) 부담은 자칫하면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한테도 끼쳐질 거다 이런 얘기죠."

고용과 분배에 타격을 입자 슈퍼예산 카드를 꺼내든 정부, 예산으로 문제를 풀려는 재정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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