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여당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쏟아지면서 결국 오늘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에 따라 정무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이견 차를 좁히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론 변경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박경미 (어제)
"총수가 있는 대기업을 제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또 그게"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완화법안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김성태
"내부적인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번 법안 전체들을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당은 다시 당내 의견부터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홍영표
"당내에서 의견 수렴과 당론 결정 과정이 필요하죠 그 절차는 거치겠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임차인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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