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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초등 교과서에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삭제?

등록 2018.08.30 21:26

수정 2018.08.30 21:30

[앵커]
지난달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삭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초등 교과서에서도 삭제될 조짐입니다. 다음주부터 일부 시범 초등학교에서 쓰일 현장검토본을 보니,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빠져있었습니다.

윤행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5학년이 내년에 배울 사회교과서입니다.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이라고 강조하는 자료사진으로 단원을 시작합니다.

현행 교과서와 본문을 비교해보면,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내용은 삭제됐고, 대신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임시정부 전통을 이었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 삭제는 학계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입니다.

구상진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우리나라의 근본 골격을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2020년부터 적용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처음으로 '합법정부'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불과 한달 만에 이 기준을 내년 초등 교과서 실험본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수정하고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현장검토본은 다음주부터 전국 5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수업에 사용한 뒤 수정을 거쳐, 내년 6월쯤 확정됩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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