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1년새 두 차례나 가계통계 조사 번복…예산 낭비에 신뢰도 하락

등록 2018.08.31 21:08

수정 2018.08.31 21:15

[앵커]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 동향 조사가 당초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 붙여 예산이 책정됐고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 조사를 해야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통계치로 확인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그 반대로 나왔지요? 결국 예산낭비에 국가 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 사태를 불러오게 됐는데, 신은서 기자의 단독 보도 먼서 보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통계청이 냈던 올해 예산은, 2천97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24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가, 분기별로 가구당 소득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 사업비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등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사를 올해도 하자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예산은 투입됐습니다. 표본도 2,500가구 늘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수치는 악화됐고, 양극화는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손보겠다며, 올해보다 6배나 많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소득과 지출의 표본을 통합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교수
"통계의 기준을 빈번하게 바꾸게 되면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임명된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통계방법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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