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오락가락한 통계조사…그 이유는?

등록 2018.08.31 21:17

수정 2018.09.01 14:04

[앵커]
여당에서 먼저 나서서 소득조사를 하자고 했다는 거고,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박근혜 정부까지는 약 8,7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을 분기별로 발표했습니다. 같은 표본입니다. 하지만 표본크기가 작고, 방식도 직접 쓰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응답률이나 실효성 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계부 예인데, 보기만해도 응답하기가 싫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조사를 없애고 지출부문만 연간 단위로 조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을 조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통계청엔 연간으로 내는 다른 소득 조사도 있고,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서도 소득 조사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왜 갑자기 번복됐나요?

[기자]
그게 핵심입니다. 작년 말 국회 기재위의 소위 회의록을 발췌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이 방식을 유지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으로 36억 원을 불렀습니다. 이 회의에선 답례비, 조사원 사기에 대한 걱정도 나옵니다. 조사방식은 작년에 면접으로 바꼈는데요. 보통 고소득층은 조사를 오면 퉁명스럽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때도 보면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이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이렇게까지 여당이 밀어붙여서 조사를 한 건데, 통계청장이 바뀌면서 내년에는 조사 방식을 또 바꾸겠다, 이렇게 한 거군요.

[기자]
사실 작년과 올해의 조사방식을 보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료제공: 김승희 의원실) 과거 통계청은 매년 8,7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을 조사했습니다. 이 표본은 같은 가구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엔 소득은 5,500가구, 지출은 1만2천 가구, 각각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 소득과 지출을 따로 뽑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지만, 1년만 하고 없애려던 것이니 그랬다고 치죠. 그런데 민주당 주도로 올해 이 구조를 확대 유지했습니다 소득 조사표본은 8000가구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소득수치가 안 좋았죠. 그러자 내년부터는 소득과 지출 조사하는 대상 즉 표본을 다시 통합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년엔 또 한시적으로 올해하던 방식대로 소득조사는 8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이와 별개로 소득과 지출 통합 조사를 위해 잠정 9000가구 정도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엔 거의 2만 가구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159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기자]
소득과 지출 표본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큰 틀은 어찌보면 괜찮지만, 각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은 표본을 정하고 조사하는 방식, 가중치 부여방식 등을 어떻게 바꿀 지 이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신뢰도입니다. 황 전 청장은 통계방식을 자주 바꾸는 것 자체를 찬성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강신욱 청장이 5월에 청와대에 제안한 보고서를 보면 기존 방식 보완으론 안되고 새롭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중치도 바꾸고, 발표할 때 설명하는 방식도 변경하자고 돼 있습니다. 가중치라고 하는 게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방식으로 나와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 강 청장은 가구당 소득을 책정할 때 비경상소득을 빼자고 했는데 이런 방식은 창조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좀 복잡하긴 해도 신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 양극화 관련된 통계에 이미 정치가 상당히 개입을 해 있고, 여기에 신임 통계청장이 기름을 부은 걸로 보이는 군요.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