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7

허점투성이 정책들, 손바닥 뒤집듯 번복…"정책 실패 자인한 셈"

등록 2018.09.02 19:08

수정 2018.09.02 19:13

[앵커]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곤 있지만, 정작 집값은 잡히지않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좀더 신중히 봐야하는것 아니냐 또 정부내 조율도 좀 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헛점 많은 설익은 정책이 많았다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서울에 투기지역 4곳이 더 생겼습니다.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주택 대출과 관련된 금융 규제를 강화해서 투기적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 한 달만에 한 발 물러났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달 26일)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집값만 올랐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감정원 조사에선 0.45%, 부동산 업체 조사에선 올해 2월 이후 최대인 0.57%나 올랐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는 전용 3.3㎡당 1억 원을 넘겼습니다.

반포 공인중개사
"7월 중순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는 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계속 번복하면서,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교언 / 교수
"선진국들은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내성이 생겼고 신뢰 자체도 떨어지고."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100%에서 80% 이하로 낮추는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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