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참여연대 "규제완화 반대"…대통령 지시·여야 합의 소용없다

등록 2018.09.03 21:33

수정 2018.09.03 21:40

[앵커]
9월 정기국회 개회 첫날 참여연대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현 정부에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유난히 많아서 참여연대 정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청와대와 정부의 머리가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대통령의 호소도, 여야 합의도 소용 없었던 규제개혁 입법이 더욱 험난해질 전망입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참여연대가 '무분별한 규제완화 입법'이라며 반대 과제로 내세운 법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4가지입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법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7일)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지금의 제도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공익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인터넷 은행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경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20일)
"정부여당은 전체적인 은산분리 완화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를 해야 한다"

결국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민주당 몇몇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으로 꼽히는 참여연대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저지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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