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출전 선수들의 병역 혜택 문제가 금메달 소식 못지 않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위선양을 했으니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고, 반면에 문제는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윤태윤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윤 기자, 일단 운동선수들은 어떤 경우에 병역 혜택을 받는지부터 살펴 볼까요?

[기자]
네. 운동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따야 합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은 4주 동안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자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합니다. 공백없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 면제로 불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병역 특례 혜택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기자]
1973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겁니다. 선수들에게도 병역 특례라는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면서 실제 국위 선양에 기여한 면이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아시안게임 때마다 논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제도가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었으니까 시대에 맞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 여론 조사를 보면 찬성이 47.6%, 반대가 43.9%로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또 아시안게임에서 보통 60여개씩 금메달을 나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유독 야구 대표팀에 대한 비난이 거센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야구 대표팀은 24명 모두 프로선수들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누가봐도 금메달이 유력한거죠. 시작부터 공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쟁국이 프로선수를 내보내지 않는다고 프로를 뽑지 말아야하냐는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는 후보 선수들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도, 규정에서 벗어난 불법으로 얻은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비난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체육인 말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자]
문화예술계는 국외 유명 콩쿠르 2위 이상 입상자나 국내 유명 콩쿠르 우승자, 5년 이상 무형문화재를 전수받은 사람들이 예술요원으로 분류돼 병역 특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10년간 280여명의 순수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입법 취지가 국위 선양이라면 한류에 공헌하는 k-pop 스타들,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예술 종사자들도 병역 혜택을 받아야한다는 주장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이 제도를 손을 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금처럼 한 번에 주는 혜택이 아닌 각종 대회의 경중을 따져서 마일리지 개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병역 특례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향후 병무청 등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병역 특례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기자 말을 듣고 보니 손을 볼때가 되긴 된 것 같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