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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2027년까지 '사용 금지' 추진

등록 2018.09.04 16:30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의 사용이 오는 2027년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포장도 제한해 친환경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입증된 '무선인식장치(RFID) 종량제를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는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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