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신동욱 앵커의 시선] 서민의 눈물, 죄악세

등록 2018.09.04 21:45

수정 2018.09.04 22:31

미식축구 스타, 본 밀러는 시도때도 없이 방귀를 터뜨린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팀 동료들이 구단 승인을 받아 밀러가 라커룸에서 방귀를 뀔 때마다 5백달러씩 '방귀세'를 물리는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만 쌓인 돈이 만5천달러… 밀러는 한 인터뷰에서 "세상에 누가 방귀를 억지로 참느냐"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귀세 고지서를 발부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발트해 연안 에스토니아는 2008년 목축 농민들에게 소 300마리당 500만원씩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가축이 방귀와 트림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 메탄에 매기는 징벌적 세금이었는데 농민 반발에 부딪쳐 3주만에 취소했지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술에 죄악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때아닌 죄악세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죄악세란 담배 술 도박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앞서 언급한 가축 방귀세 역시 크게 보면 죄악세에 해당합니다.

죄악세는 불경기에 각국이 만만한 증세수단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어서지요. 하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 부과하는데다 서민이 주소비층이어서 손쉽게 서민 호주머니만 턴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2016년 술 담배 복권 경마 같은 죄악세 범주의 세금이 18조6천억원에 이르러 5년 사이 7조원이나 늘었습니다. 담배에 붙은 77% 개별소비세, 술에 붙은 72% 주세가 큰 몫을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술 죄악세 얘기가 나오는 건, 정부가 국민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예산만 해도 50조원을 쏟아붓고도 실적이 미미한데 내년엔 22%를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소주 맥주에 세금을 더 붙이겠다고 하면, 글쎄요. 그걸 마시는 서민들 역시 죄인 취급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9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서민의 눈물, 죄악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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