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윤태윤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윤기자 일단 어제 이해찬 총리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122'개 기관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기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은, 전국에 338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방에 있는 기관 216곳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이 122곳이라는 건데, 사실은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은 이미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16곳이 정확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공공기관 122곳은 모두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까?

[기자]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 상 수도권 안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기관들은 수도권에 남도록 했습니다. 거론된 122곳 중 50곳 이상은 참여정부 때 이미 이전 필요성 검토를 거쳤고, 이전 필요가 없다고 결론나서 서울에 남은 곳들입니다. 예컨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코트라 한국공항공사 같이 근무인원 1,000명 이상의 대형 공공기관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전 검토 대상은 60곳 안팎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공기관들은 이름을 거론해도 일반인들에겐 생소할 정도로 규모가 작거나 신생 기관들입니다. 이전하더라도 이전 효과가 있는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앵커]
큰 공공기관은 이미 검토를 거쳤고, 작은 공공기관은 옮겨도 효과가 없다면, 이해찬 대표는 왜 이 문제를 다시 꺼냈을까요?

[기자]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야 할 공공 기관 이전 검토를 안 했기에 (정부에) 속도를 내라고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앵커가 지적하셨듯, 큰 공공기관은 이미 검토를 거쳤고, 작은 공공기관은 옮겨도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앵커]
당장 수도권쪽에서 반발이 나왔고 그래서인지 민주당도 일단은 한발 물러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이전대상에 포함된 점도 "바로 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122곳이라는 숫자가 성립하려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두 은행이 들어가지 않으면 122곳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 없는 '바로 잡을'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122곳이라는 숫자 자체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해찬 대표가 제시했던 숫자고, 그 당시에는 해당 기관까지 공개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전 대상 기관은 정부가 선정해 당정협의로 확정할 것이라며 한발 뺐습니다.

[앵커]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단, 윤기자 얘길 들어보니 당장 이대표 발언대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군요 윤태윤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