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도 보셨습니다만 정부 경제 정책이 여러 면에서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혼선이 가중되자 총리가 나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질책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윤태윤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좀 따져 보겠습니다. 윤 기자, 부동산 정책이 번복된 사례가 많긴 많았었죠?

[기자]
굵직한 것만 따져도 6~7가지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임대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논란입니다. 8개월 전에는 세제혜택을 준다며 열심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더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세제헤택을 줄이겠다"고 해서 혼란을 일으키더니, 다시 하루만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혼란도 최근 일이었죠.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대출길마저 막아버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틀만에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여의도와 용산 개발, 재건축 시한 연장 등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앵커]
현재 진행형인 논란도 있죠.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중구난방이어서 혼란을 부추기는 느낌도 들어요.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해찬 대표가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해야 한다"고 강경 모드로 갔다가, 어제는 다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수위를 또 낮췄습니다.

[앵커]
어제는 국회의원이 LH공사의 택지개발 자료를 공개해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죠.

[기자]
과천에 7천 가구 등 경기도 일원에 총 4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들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죠. LH공사가 택지를 개발하는 회사의 자료니까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과열 시장에서는 통일되고 정돈된 정책이 중요한데, 정부 내부 조율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회의원이 중요 개발 정보를 공개한 겁니다. 책임을 지고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오늘 국회 국토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책 혼선이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죠?

[기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부동산 우울증'을 호소하는 글이 900건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부동산만 하겠냐" "집값 때문에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정부 말 믿고 집 판 사람들만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발표된 정책이 며칠만에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앵커]
보다 못해 오늘 총리가 직접 단속에 나섰더군요?

[기자]
이낙연 총리가 오늘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면서,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