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를 시작으로 분양원가가 공개됐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윤태윤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윤 기자,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정말 집값이 싸집니까?

[기자]
분양 원가 공개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대로 라면 가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건설사가 입찰 때 제시한 원가계산서 대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준공 시기 예상되는 집값 상승치를 반영해 기존 계산서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원가가 빤히 보이면,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집값도 같이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거죠. 또 우리는 현재 선분양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물 집을 보지 못하고 계약을 합니다. 때문에 더 투명하게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사들이 반대하는데. 첫째로, 이미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공개까지하면 이중으로 제재를 받는 것이다는 주장이고요. 건설사도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인데, 국가가 개입에서 이윤을 줄여버리면 반대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덜 짓는다는 겁니다. 결국 물량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값이 더 뛸 수도 있지 않겠냐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 더. 아파트를 짓더라도 건축비 절감 탓에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가 공개라는 게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집값 상승기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공개가 처음 결정된 때가 지난 2007년 2월인데요. 공공 주택은 61개 항목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게 했습니다.

[앵커]
효과를 거뒀습니까?

[기자]
당시에 분양 원가 공개 조치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조금 봤지만, 주변 집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맞물리면서 시장 침체가 이어졌고,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분양도 잘 안 되는데 이거 하지 말자면서 공개 항목을 12가지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와서 다시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집값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는거죠. 김현미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특효약"이라고 지원했습니다.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 해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태윤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