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단독] "배석판사가 노예냐"…어설픈 '갈등' 처리에 법원 '시끌'

등록 2018.09.09 19:30

수정 2018.09.09 19:34

[앵커]
상사와 부하간 갈등은 법원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를 구성하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자, 배석판사만 모두 교체됐습니다. 이를 두고 소장파 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제의 발단은 한 팀으로 움직이는 합의부 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간 갈등이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한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가 선배인 부장판사의 횡포를 못 견디겠다며 법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알려온 겁니다.

사태는 지난달 배석판사 2명 모두를 교체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장파 법관을 중심으로 봇물터지듯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먼 배석판사만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독과 선수처럼 철저한 상하관계로 일하는 합의부 근무방식에 대한 불만도 한몫했습니다. 법원 익명게시판엔 "배석들은 노예만도 못한 존재냐" "학교 폭력 피해자를 전학 시킨 후 피해자가 적응 못했다고 소문내는 꼴"이라는 비판 글이 이어졌습니다.

"약자 보호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며 사법부 조직을 비난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직접 제보까지 했다는 판사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부장판사로 승진한 울산지법 K모 판사는 배석 판사에게 폭언과 막말을 일삼다 1년 만에 단독부로 옮겼는데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한 겁니다.

대법원도 윤리감사관실을 통한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간 갈등이 잇따라 표면화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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