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당초 내일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가 오늘 갑자기 정상회담 뒤로 미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또 국회에 제출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강동원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연기하겠다는 건 청와대 발표가 아니고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에 나온 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아침 당 회의까지만 해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주 내 표결 처리를 시사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세게 나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죠. 거기다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것 같았던 바른미래당도 입장을 선회하면서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홍영표 원내대표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당의 바람이긴하지만 무리해서 추진하면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이겠다는 현실적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안될거 민주당이 한국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 같은 민생법안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거죠.

[앵커]
그렇군요 결국 제출을 해도 분란만 일으키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먼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해야하는데요. 그러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외통위 소속 위원 22명의 입장은 찬성 11 대 반대 11로 팽팽히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게다가 외통위 위원장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인 것도 한 몫합니다.

강석호 위원장은 얼마전에 "여야 간사 협의가 없으면 비준안 상정이 안 된다"고 해서 한국당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외통위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상임위를 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붙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담은 국회법을 봐도 판문점 선언 비준은 해당이 안되고요.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강행한다 해도 여야 협치를 강조했던 문 의장이나 민주당에게 타격을 줄수 있고, 괜한 정쟁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하느니만 못한 선택이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정상회담에서 야당이 거부할 수 없는 상당한 성과물을 가지고 와야 논의가 가능하겠군요.

강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