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앞으로 남북 관계의 방향을 가를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동행을 거듭 요청하고 있고, 오늘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대략의 계산서도 첨부했는데 일단 내년에만 298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미 잡혀있는 예산을 더하면 4천7백억원을 내년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철도, 도로, 산림 복구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먼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 관계자가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6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비준안 비용추계 내역에 따르면 철도·도로·산림협력 비용 등 총 2986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른바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은 당초 계획한 1726억원에 이번 추가 편성액을 더해 총 471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의 87% 정도가 철도·도로·산림 복구 명목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용추계에 내년도 투입 예산만 적시했습니다. 연도별 세부 재원소요는 추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강석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재정 추계는 우리한테 세밀하게 넣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까지의 아주 디테일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용추계서를 의결했지만, 상세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통일부는 비용추계서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로소 공개됐습니다. 당초 오후 3시쯤으로 예상됐던 국회 제출 시점도 오후 6시로 늦췄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