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이 돈은 당장 내년에 쓰일 가장 기본적인 예산일 뿐, 경협이 본격화하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수십조원에서 1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내년 예산만 집어 넣어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야당은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담긴 비용추계서에서 남북 철도·도로협력사업에 29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 한해에만 들어갈 돈입니다.

씨티그룹은 철도에 27조, 도로에 25조원 등 70조 8천억 원이 든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철도에 57조, 도로에 35조원 등 112조 원으로 분석했고 금융위원회는 철도에 85조원, 도로에 41조원 등 153조 원까지 전망했습니다.

김태우 / 동국대 석좌교수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했던 경협프로젝트를 실시하라는 이야기인데, 2천(억) 얼마가 든다고 말하면 이야기가 안되죠."

야당은 수십조로 불어날 경제 협력 예산을 감추려 1년 예산만 넣은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민관에서는 수십조, 수백조 이야기를 하는데,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북 사업에 대한 백지 보증 수표를 주는 셈이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5년 내지 10년 이상의 장기프로젝트의 예산을 1년치만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확하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