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전현직 고위법관 줄소환…'증거파기' 논란 유해용 조사

등록 2018.09.12 21:25

수정 2018.09.12 21:59

[앵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판사들을 무더기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했다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인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재판자료를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포토라인에 서자마자 수사에 대한 불만을 터트립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저는 조사받기 전에도 마치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청와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 외에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도 잇달아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김 연구관을 상대로 유 전 연구관에게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대법원 내부 자료를 넘긴 정황을 추궁했습니다.

또, 이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 재정업무를 총괄했던 만큼 비자금 조성 의혹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등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 규명작업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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