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공급대책은 '수도권 30곳 개발, 30만 호 공급' 원론만…21일 발표

등록 2018.09.13 21:06

수정 2018.09.13 22:54

[앵커]
정부는 한편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수도권의 좋은 지역에 집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전 이미 나온 30만호 공급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다만 최근 일어난 개발 정보 유출 파문의 영향 때문인지 구체적인 입지는 일단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좋은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주택 30만채를 새로 지을 방침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후보지는 도심 내 유휴 부지, 그리고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입니다.

집 짓기 좋게 도심지역 규제도 완화합니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입지 좋은 곳에 물량을 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 얼마나 집을 지을지 구체적인 계획의 발표는 다음주로 미뤘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신규 택지 후보지를 미리 공개한 파문이 이어지는 데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의 이견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1/4이나 되는데, 서울시는 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개발제한구역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대신) 기존 시가지 안에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이 유출한 택지후보지들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