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정의용 "초보적 군비통제 합의 시도"…일선 포대 후퇴하나

등록 2018.09.13 21:14

수정 2018.09.13 21:18

[앵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의 군비 통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휴전선 주변에 집중 배치된 포부대를 후방으로 물리는 방안 같은 겁니다.

김동현 기자기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북 군사회담이 열린 날,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초보적 운용적 군비통제'를 언급했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북은 군 당국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용적 군비통제'란 무기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비무장지대 내 초소 철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장사정포나 해안포와 우리 군이 운용하는 다연장포를 모두 후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의 조치는 불가역적이었지만, 한미의 조치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미연합훈련)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남북간 신뢰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책임분석관
"JSA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전 협정 규정 조차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에요 군비통제부터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실제로 북한은 2013년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를 선언하고 철회하지 않는 등 수차례 약속을 어긴바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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