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사법부 70돌에 대통령·대법원장 약속한 듯 "사법의혹 철저규명"

등록 2018.09.13 21:18

수정 2018.09.13 22:05

[앵커]
오늘은 우리 사법부가 70년 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돌려 받은 의미있는 날이었는데 생일 잔치는 뒤숭숭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고,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적폐 청산과 사법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장 앞엔 이른 아침부터 규탄 시위가 벌어졌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 대신 사과와 반성을 쏟아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위기가 "지난 시절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체 수습보다 검찰 수사에 의존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

그동안 사법부 사태에 말을 아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례적인 강도로 의혹규명과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수사협조 의지를 재차 밝혔지만, 오늘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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