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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부동산 광풍 원인"

등록 2018.09.13 23:22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경제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근본원인이라며 변화를 위한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정부때 부동산 3법은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법이었다"며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금리 정책에 대해 현 정권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박 의원의 질의에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발언했지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고려한다는 것이지 어느 쪽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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