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여권, 손배소 취하 요구 거세…1인 시위 경찰관에 격려 쏟아져

등록 2018.09.15 19:22

수정 2018.09.15 19:41

[앵커]
쌍용차 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합의하자마자 범여권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노조를 상대로 경찰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시위대에 이어 잇따라 소를 취하할 경우 경찰 내부 반발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주민, 이정미 등 28명의 범여권 의원들은 17일 국가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라는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는 진압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사태 때 노조원들이 새총으로 볼트를 쏴 경찰 헬기 등을 파손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17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2심에서 잇따라 경찰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과 용산 참사 등도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자 소 취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폭력 시위에 잇따라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세월호 시위대에 냈던 소송을 철회하자 현직 경찰관이 동료들의 격려 속에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홍성환 / 서울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팀장
"(경찰은) 다수의 국민을 위해 갖은 욕을 먹더라도 법대로만 해야하는 고독하지만 명예로운 조직이어야 합니다."

경찰 지휘부가 여당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손해 배상 청구 취하를 놓고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들과의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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