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서해 완충지대' 논란…NLL 아닌 北 '경비계선' 기준 삼았나

등록 2018.09.20 21:22

수정 2018.09.20 21:37

[앵커]
그런데 왜 이런 실수가 일어 났을가? 단순 거리로만 보면 북한쪽으로는 50키로 미터인데 우리 쪽으로는 85킬로미터니까 우리측 해역이 훨씬 더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기준선으로 잡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경비계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에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김동현기자가 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NLL을 기준으로 삼으면 서해 훈련 중단 구역이 남쪽은 약 85km, 북쪽은 50km로 우리 측이 35km 더 내어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대략 남쪽 약 70km, 북쪽은 약 60km로 균형이 잡힙니다.

이 때문에 NLL이 아닌 북한의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완충지대를 설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해군 예비역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유삼남 / 성우회장 (前 해군참모총장)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북한 주장대로 (경비계선을)따라간다면 그건 일방적인 양보로 항복을 뜻하는 것인데..."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합의한 분들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서해북방한계선이 기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서해완충지대에 우리측 해역이 더 많이 포함됐지만, 북측의 해안포가 6배 더 많기 때문에 넓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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