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檢 출신 영장전담판사, 첫 심사에 전 대법원장·대법관 영장 무더기 발부

등록 2018.09.30 19:13

수정 2018.09.30 19:20

[앵커]
오늘 대거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검찰 출신의 경력 판사로 영장전담으로 이번달 새로 부임했습니다.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과 달리 사법농단 주요 사건 심사에 투입되자마자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발부해준 것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년 검사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지난달 3일 영장재판부에 합류해 '대법관이 포함된 사법농단 압수수색 첫 영장심사에서 영장을 대거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두 번을 포함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총 7번의 영장을 청구해 기각당했습니다. 이 심사들은 기존 3명의 영장전담판사들이 맡았습니다.

전 사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진전에 검찰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이규진 전 양형실장, 이민걸 전 기조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추가 진술과 물증 등이 영장 발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심사 판단'의 감작스런 기류 변화에 당혹해 하기도 했습니다. 들쑥날쑥한 영장 발부 기준으로 비판받고 있는 법원은 명 부장판사를 배치한지 한 달만에 다섯번째 영장전담판사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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