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는 불법 위장전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적발된 위장전입이 3천 건을 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로의 위장전입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건수는 3천2백건이 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서울 지역 학교로 이뤄진 위장전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대구, 인천,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서울입니다. 서울 지역의 지난해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420여건으로 전년보다 62% 급증했습니다. 강남 서초와 목동 학군이 포함된 강서 양천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 별로 보면 중학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으로라도 자녀를 명문고에 입학시키려는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도와 목적이 어떻든 거주지를 이중으로 등록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있어도 단속이 어려운데다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1급 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