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 최소 103조원…정부는 '1년 4700억'만 추산

등록 2018.10.02 21:22

수정 2018.10.02 21:29

[앵커]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북한의 철도와 도로, 통신 등을 현대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가장 적게 잡아도 103조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 놓은 자료인데, 이 수치는 정부가 밝힌 사업에 한정된 것이어서 실제로 작업이 진행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내년도 비용으로 4700억원만 잡아놓은 상태어서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김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 4·27 판문점 선언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북한의 도로와 철도, 관광 등 10개 분야 협력에 최소 103조 2008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에 제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연구원 등은 각 분야 경협비용을 이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력 대상은 북한 철도와 항만, 도로와 통신, 농업, 관광 등 10개 분야입니다. 철도연결 작업에 19조 천 억 원이, 통신 시설과 농업 현대화에는 각각 10조와 29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달 전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이행 비용을 4712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정부가 비용 추계를 하면서 정말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국회에 보내가지고…"

합의 이행 비용은 정부가 밝힌 사업에 한정한 것으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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