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무리한 대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통 은행이 돈을 빌려줄때는 떼일 가능성은 없는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은행측에서는 이게 가능한 건지 문의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압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협이 작성한 저수지 태양광 취급방안 검토안입니다. 문건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농협에 저수지 태양광 정책자금대출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서, 책임분담금에 대해서 은행 여신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농협의 책임분담 예상 금액은 270억 원입니다. 농협은 책임분담금 270억 원이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농협 여신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재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가 "신한은행은 요구를 수용했는데, 왜 농협만 안 된다고 하는거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지상욱 의원이 전했습니다.

지 의원은 또 신한은행이 기재부의 대출조건을 수용하는 대가로, 산업부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대가성 제안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욱
"정부가 드라이브 걸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는 특혜성으로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대출해주라고 시중은행을 압박한 사건입니다."

농협은 심사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는 있었지만 심사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고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도 기재부의 대출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을 뿐 수용한 것은 아니라며,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