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는데 유 장관은 곧바로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장관의 발언부터 들어 보시겠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어제 취임식)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자]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맡겨논 상태인데요. 자사고나 특목고 같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교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학교 역시 일부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실제로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기자]
학생 한명당 월 약 15만원 가량입니다. 서울 일반 국공립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학생 한명당 연간 총 182만 3280원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학부모 열명중 아홉명 가까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앵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지 않겠습니까? 재원은 마련이 됐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무상교육을 하려면 일년에 2조 4천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미 확보되있는 예산을 제외하고서도 추가로 1조60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유 장관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걷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앵커]
결국은 또 세금 올린다는 얘기 같은데 , 비판이 나오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일각에선 국민 혈세를 더 걷어서 고소득층 사교육비만 대주는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옵니다.

[앵커]
혈세로 고소득층 사교육비 대준다는 겁 무슨 얘깁니까?

[기자]
교육부가 사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질 경우 학부모 2명 중 1명은 줄어든 교육비를 다시 사교육에 쓸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 같은 답변은 고소득층 가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월소득 100~199만원인 가구는 ‘교육비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35.6%였던 것에 반해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선 50.3%에 달한 겁니다. 결국 무상교육 지원이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생활비 지원’이 되는 반면 고소득층 가구에게는 ‘교육비 지원’ 효과를 낳는 셈이 된 겁니다.

[앵커] 
무상교육이라고 하니까 당장 듣기는 좋습니다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