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업계, 왜?

등록 2018.10.05 21:36

수정 2018.10.05 21:40

[앵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자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가 뭐길래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선 카카오가 준비 중인 카풀 서비스란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처럼 운송업을 하는 겁니다. 자가용 운전자가 카풀앱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용자가 카풀앱에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능한 자가용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미국의 '우버'나 동남아의 '그랩'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카풀 요금은 택시에 비해 약 3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기자]
물론 현행법상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시간대 카풀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하루 운행 횟수와 같은 명확한 규정은 없어서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논란은 있을 수 잇습니다만 이게 활성화되면 택시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기존에 카풀앱이 있긴 하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은 카카오 같은 큰 기업이 이 시장을 뛰어 든다는 점이죠. 카카오가 서비스를 하면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택시업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엄격한 면허와 허가제로 운영 중인 택시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죠.  하지만 카카오측은 "택시가 안잡히는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서비스이지, 택시 기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앵커]
승객입장에서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위험할 수도 잇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승객안전을 위해 범죄 경력 조회도 가능한 택시와 달리 무자격자가 기사가 되면 신원보증이 제대로 안 돼 잠재적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카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담보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이용객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해 법적 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제일 중요한 건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마땅한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난 8월 카풀을 24시간 허용하되 운전자당 1일 2회로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했지만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모두 이에 반대하면서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양쪽 입장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가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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