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최저임금 반대해서? '소상공인聯 회원사 조사 요청' 공문 논란

등록 2018.10.08 21:23

수정 2018.10.08 22:40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사들의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16개 부처와 지자체에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대해왔지요. 그래서 정부가 현황 파악을 명분으로 연합회에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인 한국열쇠협회입니다. 감독기관인 경찰청은 지난 6월, 이 곳의 최근 활동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저희가 물어본 것은 총회 날짜다….(회원단체 결산보고서 안 받으세요?) 결산보고서를 받더라도 그 쪽에 정확히 물어보는 게 낫잖아요."

이런 조사는 연합회 회원사별로 수 십 건 이뤄졌습니다.

정원석 /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각 단체를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실태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61곳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서울시와 기재부, 식약처 등 16곳이, 중기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 관할이지만, 회원사는 승인을 내준 부처와 지자체의 감독을 받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에 반대해온 연합회를 사실상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엄용수 / 자유한국당 의원
"(중기부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정부기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죠. 정책에 반하는 단체를 겁박하기 위한…."

중기부는 지난 2~3월 연합회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 자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에 상응하는 행정감독을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