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뉴스9

기재부, 공공기관에 '두달짜리 단기 일자리 만들어라' 긴급지침

등록 2018.10.09 21:09

수정 2018.10.09 21:14

[앵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두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보고하라는 긴급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고용지표가 더 악화되는 걸 막아보려고 하는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은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지금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미선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김동연 / 경제부총리
"(9월 고용 동향은) 마이너스 갑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 통계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전 공공 기관에 두 달 동안 채용할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고 긴급 지침을 내린 뒤 예산 심의·배정까지 끝냈습니다. 

과기부 산하기관 관계자
"(기재부)업무연락방에 '긴급'으로 해서 전 공공기관에 (고용확대방안을)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자료가 있어요. 기관들이 그래서 알아서 제출을 한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500명을 두 달 단기로 뽑기로 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아르바이트생 앉을 책상도 없는데, 일만 배우다 끝나겠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과기부 산하기관 관계자
"연구노트의 정리라든지 거의 보조성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관도 불만이) 많을 수 있죠 당연히. 도움 되게 써야죠 뭐.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놀릴 수는 없잖아요. (배정)되어있는 월급은 한 19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산 19억원이 투입됩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없이 세금으로 고용지표만 개선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고용지표가 마이너스 되는 것이 두려워서 겨우 2개월용 일자리까지 만들어서 고용지표를 부풀리려는 꼼수입니다."

기재부는 지난달에도 '고용 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해 과기부에만 예비비 56억 원을 배정했다며 장기 일자리도 개선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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