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 재판이 끝나면 사면 복권을 하겠다고 약속하자 청와대가 오늘 대법원에 빠른 재판을 독촉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주면 종료시점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다.. 법원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일 수도 있고 사면권 행사를 전제로 한 재판이란 점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의 사면 복권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 사면 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면을 위해 재판을 서둘러 달라는, 청와대의 월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면을 전제로 한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제원
"재판도 끝나지 않은 이 사건을 가지고 사면 복권을 논한다는 사실은 재판을 무력화하고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입니다. 이것이 사법 재판 농단이죠. 사법 무력화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정감사는 파행했습니다.

조응천
"아니 이것 참 장제원 의원 왜 이러십니까! (우리의원 질의할 때 거기서 먼저 안 비웃었어요?) 얘기들어요! 제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얘기에요"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사면 복권 발언은 강정마을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