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심각해지는 불황·고용 한파에…정부, 10년만에 유류세 인하 나선다

등록 2018.10.14 19:23

수정 2018.10.14 19:31

[앵커]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언급했는데 기름값이 최근 15주째 치솟는 상황이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유가는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최근 한 주만에 15원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지난 6월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등범 / 파주 금촌동
"(기름값) 많이 올라갔죠. 어떻게 조치를 해주든가 해야지. 어디 하나 갔다오면 기름이 팍팍 나가는데"

그러자 정부가 기름값 부담 경감에 나섰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0개월 동안 낮춘 이후 10년 만입니다.

김 부총리는 "유가 상승이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에게 압박"이라며 "유류세 인하가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인하폭 등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전망입니다.

기름값에는 유류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데,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유류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57원 LPG부탄은 21원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할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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