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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서비스 논란 5년째 제자리…"혁신산업 '갈라파고스' 우려"

등록 2018.10.17 21:10

수정 2018.10.17 21:27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종의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국의 우버와 리프트, 중국의 디디추싱과 싱가포르 그랩 등이 꼽힙니다.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 우버는 기업가치가 1200억 달러, 우리돈 135조원을 넘어설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GM과 포드, 크라이슬러를 모두 합친 것 보다도 큽니다.

그만큼 유망한 미래 산업이지만 우리는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호냐 서비스 도입이냐를 두고 몇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에서 뒤쳐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준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때 17명이 북적였던 사무실에 직원 4명만이 남았습니다. 이 업체가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이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내놓은 건 지난해 2월, 회원 4만 명까지 모았지만, 뜻밖의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이 업체의 승차공유 서비스가 '유사 택시 사업'이라며, 현행법 위법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엔 또 다른 카풀 업체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서울시의 고발을 당한 뒤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5년전 미국 우버의 국내 진출이 좌절된 뒤, 국내 여러 창업자들이 차량 또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택시 업계 반발에 막혔습니다.

박권수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카풀이) 중간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어떻게 말하면 자가용 영업이죠. 출퇴근 시간에 돈을 받고. 목적지까지."

집회와 택시 운행 중단의 상황까지 사태가 악화된 데에는 정부 책임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당사자 설득이나 법 정비를 미루다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관련 규제 혁신에 나섰지만, 별 소득 없이 1년 가까이를 흘려보냈습니다.

미국의 우버, 중국 디디추싱, 동남아 그랩 등 세계 각지에서 차량 공유 기업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에겐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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