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채널을 유료방송의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영향령이 큰 만큼 국회에서 공론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종편의 의무편성 제외 방침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방통위 단독 결정이 아니라 공론화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의무 편성 채널 개편이) 이 정부에 우호적인 방송 채널만 더 힘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공론화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부위원장은 "종편이 6년 정도 흘러 안정화가 됐다"며 "연구반 다수 의견은 의무편성 폐지쪽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은 케이블 SO와 IPTV 등 유료방송 업체는 의무적으로 종편 방송을 채널에 편성해야합니다. 보도, 종교, 공공 등 19개 채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