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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비리' 논란…주요 쟁점은

등록 2018.10.20 19:15

수정 2018.10.20 19:18

[앵커]
이른바 채용비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들이 포함된 부분이 가장 심각한데… 지금까지 나온 쟁점들을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게 지난해 5월이니까, 이제 1년 5개월쯤 됐습니다. 실제 정규직 전환,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자]
우선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 공공부문 기관은 모두 853곳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약 217만명인데, 정규직이 175만, 비정규직이 41만명쯤 됩니다. 비정규직 41만 중에 올해 8월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분들이 8만5000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5명 중 1명이 이미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셈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9만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여러 논란이 크게 불거졌는데,쟁점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우선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에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수치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친인척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교통공사 측에서 밝힌 사내 친인척 관계 직원은 총 1912명입니다. 그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작년에 직접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곳이죠?

[기자]
네, 자회사 설립 방식의 정규직 전환 방안이 나오니까, 협력사 직원 채용과정에서 다수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채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협력업체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공항공사 정규직으로 전환을 노린 겁니다. 여러 사례가 나왔는데, 두 아들과 조카 4명을 무더기로 입사시켰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사례들에 민노총이 자주 거론이 되네요.

[기자]
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도왔던 민노총 소속 해고자들이 대거 재입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인천공항공사에선 민노총 전직 간부의 배우자가 인성검사에서 떨어졌는데, 채용방식까지 바뀌는 과정을 거쳐서 자회사 단기 계약직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앵커]
민노총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왜곡이고 명예훼손이란 건데요. 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 6월에 이미 나온 채용비리 내용을 재탕한 것"이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말고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자"고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을 채용비리, 고용세습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과도한 규정"이라면서 "합리적 근거나 증거 없이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비리를 규정한 한국당의 행위는 사실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대체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여당은 감사원에 맡기자는 입장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

[기자]
네. 이를 만약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조사를 할 경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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