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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퇴출', 뿔난 엄마들 거리로…유아학비 횡령 처벌도 추진

등록 2018.10.20 19:17

수정 2018.10.20 19:19

[앵커]
사립유치원들의 비리행태에 분노한 엄마들이 거리로 나서 비리유치원 퇴출을 외쳤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유아교육비를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꿔 사용처를 제한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리유치원 퇴출 국공립을 확충하라! 확충하라! 확충하라!"

사립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엄마들의 함성이 서울시청 앞에 메아리쳤습니다. 단상에 선 엄마들은 지금껏 비리에 미온적이었던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진유경 / 활동가, 두 아이 엄마
"이익단체 하나의 영향력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수백만명의 학부모는 두려워할 줄 모릅니까?"

오늘 집회는 사회적 모순에 목소리를 내고자 결성된 '정치하는 엄마들'이 주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정부에 촉구하는 등 1년 이상 이 문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비리 유치원 퇴출은 그러나 현행법상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유아학비가 사용처 제한이 없는 지원금이어서 사적으로 써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당국의 감사에 계속해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덕선 / 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2017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규정을 갖고 우리한테 지금 감사를 하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20개 유치원을 횡령과 사립학교법으로 고소했지만 상당수가 불기소됐습니다. 이에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유아학비 지원금을 사용처가 제한되는 보조금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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