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GM이 지난주 , 연구 법인 분리를 결정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꼼수라며 노조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8500억 원 지원을 약속한 산업은행도 자칫하면 돈만 떼이는 불상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GM 회생에 8500억 원 지원을 결정한 건 지난 5월. 당시 산은은 한국GM의 법인 분리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걸 / 산은 회장
"4월 말 마지막 협상 말미에 GM측에서 제기를했습니다."

그런데도 산은의 거부권 행사 대상에 법인 분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 한국GM 부사장
"주주인 산업은행의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견제장치 확보가 부족했단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태윤 교수
"실제로 구조조정이 시행되는지 회생가능성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평가해 나갈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산은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4천여억 원은 지원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GM의 '10년 고용 약속'까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산은으로선 진퇴양난인 셈입니다. 한국 GM 노조는 오늘 총파업까지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파업할 사유까지는 아니라면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 일단 불발됐습니다. 그래도 파업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29일 종합국감에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불러 '먹튀' 의혹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