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를 임의적인 유권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외교·안보의 중대 사안에 대한 임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