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4일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냐는 한심한 생각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독자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여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며
"문 대통령이 비준동의의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안이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법제처에 대해서도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하고 정부 신뢰도를 스스로 낮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