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고용·투자 부진에 '긴급 대책'…유류세 15% 한시 인하

등록 2018.10.24 21:00

수정 2018.10.24 21:04

[앵커]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용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도 불안합니다. 수출 역시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인상 같은 악재가 첩첩산중이어서 언제 위기가 닥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은 연일 패닉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코스피 지수 2100, 코스닥 7백선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정부가 오늘 서둘러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연말까지 단기 공공 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내려 서민,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절박감을 보여준 종합대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법은 없이 단기 땜질식 처방만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셀프주유소인데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1730원을 넘습니다. 휘발유 값 상승세는 16주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구/ 회사원
"기름값이 올라가면 한 달 지출비용에서 10~20프로 나가니까 많이 힘들었죠."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인하폭은 15%로 역대 최댑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인하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중형 승용차에 휘발유를 가득 주유할 경우, 최대 86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10년전 유류세 인하 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실제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지 않아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서민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민 / 현대경제연구원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시킬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유턴 기업 법인세 감면, 투자 촉진을 위한 15조 원 금융지원 등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카풀, 원격의료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방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고, 투자 확대 방안으로 거론됐던 현대차 신사옥 건립 지원도 이번 대책에선 제외됐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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