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일단 쓰고 보는 '대북사업비'…제동장치 있으나 마나

등록 2018.10.24 21:11

수정 2018.10.24 21:16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4층짜리 건물 수리하는데 100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물어봐도 통일부는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된 대북 사업 비용도 일단 쓰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 장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체류 지원비 28억 6천만 원, 우리 측 예술단의 북한 공연비 15억 9천만 원.. 10.4선언 공동 행사 비용 2억 8천만원. 통일부는 올해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남북협력기금을 쓴 뒤,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이유진 / 지난 5일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행사관련 사전 준비 비용을 포함하여 2억 8,000만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금액은 사후정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와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있게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 다"고 설명했지만 --h.CG2 실제로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인사 12명과 조 장관이 추천한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교추협에 민간위원을 늘리고, 여기에 국회 추천 몫을 만드는 남북 교류협력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금 사용 전 국회에 직접 사전 설명을 하고 있고, 다른 부처 기금보다 엄격한 심의를 거친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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