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김부선 변호 어떻게 되나

등록 2018.10.24 21:21

수정 2018.10.24 21:31

[앵커]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과 관련된 소송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데, 그럼 이 사건 변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할 당시 법정구속을 예상치 못했던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어떠세요.) "뭐가 어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선고 직후 고개를 떨군 채 호송차에 오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책무를 망각했다"며 징역 1년형과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판사는 "소 취하서는 매우 중요한 소송상 문서"라며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소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5년 강 변호사가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 모 씨의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 변호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진 옥중에서 의견서 등을 써서 제출할 순 있지만, 법정출석 없이 변론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상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수감종료 이후 5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강 변호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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