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북적이는 법원내 '공부방'…승진시험에 업무는 '뒷전'

등록 2018.10.24 21:25

수정 2018.10.24 21:33

[앵커]
요즘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어수선한데 법원 공무원들 사이에선 공부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업무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승진 시험을 위한 공부입니다.. 법원 안에 임시 공부방까지 만들고 근무 시간에도 공부에 매달린다는데요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송기록 정리와 민원 처리로 법원이 한창 바쁘게 돌아가는 오후 3시.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된 이 공간엔 업무 서류 대신 법학서적을 끼고 앉은, '베테랑' 법원 공무원들로 가득합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승진시험 준비공간으로 만든 '공부방'입니다.

각 재판부의 재판 사무 처리를 담당하거나, 조서를 작성하는 재판 참여관 등 6급 공무원들로, 근무시간임에도 내년 5급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에 나선 겁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10시 20분, 수도권의 한 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업무시간인데요. 직접 공부방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아침부터 하루종일 공부하는데,여기로 출근하신거에요?) "어디서 오신 거에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사정은 마찬가지. 복도에 설치한 칸막이 공부방에, 숙직실이나 휴게실에서도,아예 사무실을 임시 독서실로 개조한 곳도 있습니다.

법원 환경미화원
"여기서 공부하시더라고요. 5xx호,5xx호,5xx호 "

해마다 4,5월이면 5급,7급 승진시험 대상자만 1000여 명에 달해, 업무 공백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6급 공무원 / 승진 시험 대상자
"실무관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공부해요. 모든 법원에서 다 똑같은 식으로 일어나요."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2년 전 법원행정처가 '무시험 승진제도'를 도입했지만, 선발인원이 10 명에 그쳐, 공부방으로 출근하는 법원 공무원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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