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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등록 2018.10.25 14:18

수정 2018.10.25 14:19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 조선일보DB

후배 검사들과의 '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후배 검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조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후배 검사에게 제공한 음식과 현금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인 상급자가 하급자에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에 해당된다는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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