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예정이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 시한을 1년 앞당긴다.

또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2019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규모를 기존 500곳에서 1000곳으로 두 배 늘린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내년부터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고 원생 200명 미만의 중소유치원은 내후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을 새로 개원하려면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도록 했고, 원장 자격 기준도 초중고등학교장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집단 휴폐업 등 사립유치원의 불법 행동은 행정조치와 경찰 고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