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여당이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을 더 늘리고, 사립 유치원의 돈 씀씀이를 국가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대책을 윤해웅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부터 의원회관에 모인 당정. 유치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국공립유치원 확충이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500학급을 더 확보해서 학부모님들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증설되는 1000학급은 유치원생 2만 명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현재 25%에 머무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3년 안에 4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선호하는 단설유치원은 한 곳당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다, 갑자기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기도 어려워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진 / 서울 교남동
"늘린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이, 유치원 교사분들이 금방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사립유치원의 고삐도 바짝 죕니다.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정원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은, 당장 내년부터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유재산 사용료를 보장해 달라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설세훈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이 교사(건물)와 교지(토지)를 교육활동에 활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한테 인가를 신청한 겁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법인에만 사립유치원 설립을 허용하고 유치원장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